2025년 전략작물직불제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업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작물직불제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기간부터 지원 단가, 대상 품목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2025년부터는 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대상 품목이 확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전략작물직불제의 변경사항,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2025년 전략작물직불제 주요 변경사항
| 동계 밀 단가 | 50원/㎡ | 100원/㎡ | 100% 인상 |
| 하계 조사료 단가 | 430원/㎡ | 500원/㎡ | 약 16% 인상 |
| 하계 품목 추가 | - | 참깨, 들깨 추가 | 100원/㎡ 지원 |
| 하계 조사료 대상요건 | 제한적 | 요건 완화 | 일반벼 종자도 인정 |
2025년 전략작물직불제는 동계작물 중 밀의 지원 단가가 두 배로 인상되었고, 하계작물에는 참깨와 들깨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하계조사료의 지원 단가도 인상되어 농가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자격 및 기간
신청 자격 요건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
- 농업외소득 3,700만원 미만(농업인)
- 작기별로 논 1,000㎡ 이상에서 전략작물 재배
- 동계작물은 10~6월, 하계작물은 5~11월 사이 정상 재배
신청 기간 및 장소
| 동계작물 | 2025.2.1.~3.31.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밀, 보리, 호밀, 귀리, 조사료 등 |
| 하계작물 | 2025.2.1.~5.31.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깨 등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경작 사실 확인 서류(필요시)
2. 2025년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대상 품목
동계작물 지원 대상
| 밀 | 100원/㎡ | 10월~6월 | 2025년 단가 인상 |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 50원/㎡ | 10월~6월 | 식량작물 |
| 호밀 | 50원/㎡ | 10월~6월 | 식량작물 |
| 귀리 | 50원/㎡ | 10월~6월 | 식량작물 |
| 조사료 | 50원/㎡ | 10월~6월 | 사료작물 |
하계작물 지원 대상
| 가루쌀 | 200원/㎡ | 5월~11월 | 쌀가루용 벼 |
| 두류(콩, 팥, 녹두 등) | 200원/㎡ | 5월~11월 | 단백질 공급원 |
| 식용 옥수수 | 100원/㎡ | 5월~11월 | 식량작물 |
| 깨(참깨, 들깨) | 100원/㎡ | 5월~11월 | 2025년 신규 추가 |
| 조사료 | 500원/㎡ | 5월~11월 | 2025년 단가 인상 |
3.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단가 및 추가 인센티브
기본 지원 단가
| 동계 | 밀 | 100원/㎡ | 2025년 인상 |
| 동계 | 기타 식량작물 및 조사료 | 50원/㎡ | - |
| 하계 | 두류, 가루쌀 | 200원/㎡ | - |
| 하계 | 식용옥수수, 깨(참깨, 들깨) | 100원/㎡ | 깨는 2025년 추가 |
| 하계 | 조사료 | 500원/㎡ | 2025년 인상 |
이모작 추가 인센티브
동계에 밀 또는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1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는 연간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예시:
- 동계 밀(100원/㎡) + 하계 두류(200원/㎡) + 이모작 인센티브(100원/㎡) = 총 400원/㎡
- 동계 조사료(50원/㎡) + 하계 가루쌀(200원/㎡) + 이모작 인센티브(100원/㎡) = 총 350원/㎡
하계조사료 대상요건 개정 사항
2025년부터는 하계조사료 대상요건이 완화되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3년 이후 하계작물(두류, 가루쌀 등)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는 하계조사료 신청 가능
- 일반벼 종자를 사용한 전략작물(하계조사료) 직불금 인정(재배 후 조사료로 수확처리 필요)
4.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및 등록 절차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및 업데이트
- 신청서류 준비(신분증, 통장사본 등)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이행점검 및 확인(위성사진 모니터링, 현장점검)
- 직불금 지급(11월~12월 예정)
신청 시 주의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
- 실제 경작자와 신청자가 일치해야 함
- 중복신청은 불가(같은 농지에 여러 명이 신청 시 실제 경작자만 인정)
- 폐경 및 휴경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하계작물, 이모작 대상으로 신청한 농지는 9.30.까지 농업경영체 유지 필요
지급 제외 대상
-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농업법인 중 비농업인의 출자비율이 49%를 초과하는 경우
-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농지
- 중복신청된 농지(지급대상자 확정일 이후 모두 제외)
5. 2025년 전략작물직불제 달라지는 점 상세 설명
단가 인상 항목
| 동계 밀 | 50원/㎡ | 100원/㎡ | 100% | 국내 밀 자급률 제고 |
| 하계 조사료 | 430원/㎡ | 500원/㎡ | 약 16% | 사료작물 생산 장려 |
품목 추가 항목
2025년부터 하계작물에 참깨와 들깨가 추가되어 1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벼를 심었던 곳에 재배해야 합니다.
하계조사료 대상요건 완화
- 기존: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하계조사료 인정
- 변경: 2023년 이후 하계작물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도 하계조사료 신청 가능
- 추가: 일반벼 종자를 사용한 경우도 조사료로 수확처리 시 인정
재배기간 명확화
- 동계작물: 10월~6월
- 하계작물: 5월~11월
전략작물직불제 FAQ
전략작물직불제란 무엇인가요?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선택형 공익직불제입니다.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일반적으로 11월~12월 중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해당 연도의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모작 인센티브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동계에 밀 또는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100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계조사료로 일반벼를 심어도 되나요?
2025년부터는 일반벼 종자를 사용해도 재배 후 조사료로 수확처리하면 하계조사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외소득 3,700만원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금액 중 농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업인은 신청 시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2025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총정리
2025년 전략작물직불제는 동계 밀과 하계 조사료의 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하계작물에 참깨와 들깨가 추가되는 등 농가 소득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기간은 동계작물은 2025년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31일까지이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모작 인센티브를 활용하면 단위 면적당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농지 여건에 맞는 작물 선택과 재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계조사료 대상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소득 안정과 국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2025년 전략작물직불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