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환경 에너지와 미래 식량 산업이 주목받으면서 곤충사육장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죠. 하지만 설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허가 규정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곤충사육장 태양광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 설치 가능하며, 적절한 허가 절차를 거치면 REC 가중치 1.5를 적용받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설치 조건부터 허가 절차, 수익 구조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곤충사육장 태양광 시설의 개념과 장점
| 구분 | 내용 |
|---|---|
| 개념 | 곤충을 사육하는 건축물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형태 |
| 주요 장점 | -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 - REC 가중치 1.5 적용 가능 - 이격거리 규제 적용 제외 - 곤충사육 + 전기 판매로 이중 수익 구조 |
| 설치 가능 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농업진흥구역 |
| 관련 법령 | 농지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곤충사육장 태양광 시설은 미래 식량 산업인 곤충 사육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 모델입니다. 특히 2018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져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 곤충 사육을 통한 주 수익 + 태양광 발전을 통한 부가 수익 창출
- 농지 훼손 없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
- 식용곤충 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 정책 방향과 일치
1. 곤충사육장 태양광 시설 설치 법적 근거
농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2018년 농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을 위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확대와 관련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어업용 주택, 창고 등 건축물의 지붕에 준공시기 제한 없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면적 상한이 1만㎡에서 3만㎡로 확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지역의 특성과 개발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높이, 토지 경사도 등 주변환경과 조화 고려
-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세부 기준 설정 가능
법제처 의견 사례
법제처는 2019년 7월 25일, 농업진흥구역 내 곤충사육사 등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5년 이상 그 목적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것을 조례에 추가 규정하는 것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
-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설치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 곤충사육장 태양광 시설 설치 조건
설치 가능 지역
곤충사육장 태양광 시설은 다양한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며, 특히 일반 태양광 발전소보다 설치 제한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농업진흥구역
이격거리 규제 적용 여부
일반 토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각 지자체에서 태양광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지만,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위험부담이 적습니다.
- 일반 태양광: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 적용
- 곤충사육사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미적용
거리 제한 관련 규정
| 항목 | 내용 |
|---|---|
| 거리 제한 목적 | - 곤충의 서식지와 생태계 영향 최소화 - 태양광 시설의 효율성 유지 |
| 영향 평가 | -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영향 평가 필요 - 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 조건 결정 |
| 환경 보호 규정 | - 생태계 복원 계획 -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계획 필요 |
| 고도 제한 | - 일반 태양광: 15도 제한(2019년 기준) - 곤충재배사: 25도 정도 허가 가능 |
건축물 요건
곤충사육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건축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 허가 과정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최대 60% 적용 가능
- 곤충 사육을 위한 적절한 시설(온습도 조절 장치, 사육 공간 등) 구비
- 건축물대장에 곤충사육사로 등록되어야 함
3. 곤충사육장 태양광 시설의 REC 가중치
| 구분 | REC 가중치 | 적용 조건 |
|---|---|---|
| 곤충사육사 태양광 | 1.5 | 준공 후 바로 적용 가능 |
| 버섯재배사 태양광 | 1.2 → 1.5 | 1.2 가중치 적용 후 1년간 실적 확인 후 1.5 가중치로 상향 |
| 일반 건물형 태양광 | 1.0 ~ 1.5 | 설치 유형 및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 |
| 일반 지상형 태양광 | 0.7 ~ 1.0 | 설치 지역 및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 |
가중치 적용 기준
곤충사육사는 축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준공 후 REC 가중치 1.5배가 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같은 건물형 태양광인 버섯재배사 태양광발전소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 곤충사육사: 준공 후 바로 1.5 가중치 적용
- 버섯재배사: 1.2 가중치 적용 후 1년간 실적 확인 후 1.5 가중치로 상향
가중치 인정을 위한 조건
한국에너지공단은 REC 가중치 인정을 위해 설비확인 절차를 통해 실제 곤충을 사육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 건축물대장 요건에 맞춰 설비를 준공
- 지역별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필증 취득
- 실제 곤충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
- 적절한 사육 환경 및 시설 구비
가중치 인정 시 주의사항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이 RPS 가중치 인정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어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서류상 계획과 실제 운영 상태의 일치 여부 확인
- 충분한 수의 곤충 사육 증명
- 적절한 사육 시설 및 안전 조치 구비
-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곤충 사육 증명
4. 곤충사육장 태양광 시설의 수익 구조
이중 수익 구조
곤충사육장 태양광 시설은 곤충 사육을 통한 주 수익과 태양광 발전을 통한 부가 수익이라는 이중 수익 구조를 가집니다.
- 곤충 사육 및 판매 수익
-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 판매 수익
식용곤충 사업 수익성
식용곤충 중 특히 꽃벵이(굼벵이)는 원기회복과 간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어 각광받고 있는 식품입니다.
- 꽃벵이(굼벵이) 평균 kg당 단가: 약 30,000원
- 기타 식용곤충: 갈색거저리, 쌍별귀뚜라미
- 사료곤충: 동애등애
태양광 발전 수익 예상
| 항목 | 내용 |
|---|---|
| 설치 규모 | 100kW 기준 (약 81.97평, 270.975㎡) |
| 분양가 범위 | 2억 2천만원 ~ 2억 8천만원 |
| 월 관리비 | 약 20만원 |
| REC 가중치 | 1.5 (준공 즉시 적용) |
| 수익 기간 | 20년 (일반적인 계약 기간) |
설치 비용 분석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평(약 661m²) 규모 개인 부지에 100kW급 설치 기준
- 건축비용: 약 1억원
- 태양광 설치비용: 8,000만원~9,000만원
- 총 비용: 약 1억8천만원~1억9천만원
- 추가 비용(전기 공사비, 허가비용 등): 약 3천만원~7천만원
5. 곤충사육장 태양광 시설 설치 절차
| 단계 | 내용 | 주의사항 |
|---|---|---|
| 1. 부지 선정 | - 적합한 지역 확인 - 토지 용도 확인 - 일조량 검토 |
농업진흥구역, 보전관리지역 등 설치 가능 지역 확인 |
| 2. 인허가 신청 | - 건축 허가 신청 - 개발행위허가 신청 - 곤충사육사 등록 |
지자체별 요구사항 확인 필요 |
| 3. 시공 및 준공 | - 곤충사육사 건축 - 태양광 설비 설치 - 준공 검사 |
건축물대장에 곤충사육사로 정확히 등록 |
| 4. REC 가중치 신청 | - 한국에너지공단에 설비확인 신청 - 현장 실사 대응 - 가중치 승인 |
실제 곤충 사육 증명 필요 |
| 5. 운영 및 관리 | - 곤충 사육 관리 - 태양광 설비 유지보수 - 수익 관리 |
지속적인 곤충 사육 관리 필요 |
인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
곤충사육장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토지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건축 관련 서류(건축허가 신청서, 설계도면 등)
- 사업계획서(곤충 사육 계획, 태양광 발전 계획 등)
-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필요 시)
ICT 기술을 활용한 곤충사육 시스템
최근에는 ICT 기술을 활용한 곤충사육 시스템이 개발되어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 확대에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 곤충사육용 무선환경정보 수집센서 활용
- 온습도, 광량, 대기질 등 실시간 모니터링
- 와이파이(Wi-Fi)와 3G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
- 태양광이나 열전발전기술을 이용한 자체 전력 생산
주의사항 및 문제점
곤충사육장 태양광 시설 설치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과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형식적인 곤충 사육으로 인한 REC 가중치 인정 거부 사례 증가
- 농지법 악용 사례에 대한 단속 강화
- 지자체별 인허가 기준 차이
- 초기 투자비용 부담
곤충사육장 태양광 시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곤충사육장 태양광 시설은 어디에 설치할 수 있나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농업진흥구역 등 다양한 지역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2018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REC 가중치 1.5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곤충사육사는 축사로 분류되어 준공 후 바로 1.5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비확인 절차를 통해 실제 곤충을 사육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곤충사육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지역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곤충사육장 태양광 시설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곤충 사육을 통한 주 수익과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 판매 수익이라는 이중 수익 구조를 가집니다. 식용곤충(꽃벵이, 갈색거저리, 쌍별귀뚜라미 등)이나 사료곤충(동애등애)을 사육하여 판매하고, 동시에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설치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100kW급 기준으로 약 2억2천만원~2억6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는 토지비용, 건축비용, 인허가 비용, 태양광 설치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200평 규모 개인 부지에 직접 설치할 경우, 건축비용 약 1억원, 태양광 설치비용 8,000만원~9,000만원, 기타 비용을 포함해 총 약 2억2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최근 인허가가 어려워졌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에너지공단이 RPS 가중치 인정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만 곤충사육사를 설치하고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편법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곤충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절한 사육 환경과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곤충사육장 태양광 시설 설치 정리 및 결론
곤충사육장 태양광 시설은 미래 식량 산업인 곤충 사육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 모델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며, REC 가중치 1.5를 적용받아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이 RPS 가중치 인정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곤충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태양광 발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곤충사육사 설치는 지양해야 합니다.
곤충사육장 태양광 시설 설치를 고려한다면, 관련 법규와 허가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곤충사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사육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래 산업인 곤충사육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에너지 생산에 기여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곤충사육장 태양광 시설,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